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빚 최대 80% 감면받는 법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 이 가장 강력하고 유리한 채무 조정 방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일반 법원 절차보다 신속하고, 신청 비용이 없으며, 특히 높은 원금 감면율 을 자랑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 을 상세히 확인하고, 간소화된 신청 5단계 절차 를 미리 파악하세요.현재 연체 중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확인하세요


1. 새출발기금 신청 주요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크게 부실 차주 와 부실 우려 차주 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받는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부실 차주 vs 부실 우려 차주 지원 비교

구분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부실 우려 차주 (연체 90일 미만)
채무조정 방식 원금 감면 + 이자 조정 +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 상환 기간 연장
원금 감면 최대 80% 감면 (순부채*에 대해 심사 후 결정) 원금 감면 없음
이자 감면 이자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연체 이자 전액 감면 및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적용 금리 무담보 채무는 3.9% 이하의 단일 금리 적용 기존 약정금리 유지 또는 9% 이내 단일 금리 조정
상환 기간 1년 이내 거치 후 10년 이내 분할 상환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 순부채: 총 부채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특별 감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 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5단계

새출발기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온라인 및 현장 접수를 모두 받고 있으며, 절차가 법원 절차에 비해 매우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단계 내용 소요 기간 (예상)
1단계. 신청 및 접수 온라인 플랫폼 또는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당일
2단계. 추심 중단 신청 접수 후 1~2일 내에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즉시 중단 됨. 1~2일
3단계. 심사 및 채무 조정안 통지 채무조정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 조건(감면율, 상환 기간 등)을 차주에게 통지. 10영업일 이내
4단계. 채무 조정 합의 및 약정 차주가 통지된 조정안에 동의하고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 조정 합의가 성립됨. 10영업일 이내
5단계. 채권 매입 및 이행 합의된 조정 내용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매입하고, 차주는 조정된 조건으로 상환 시작. 약정 후 진행

3. 신청 비용 및 유의사항

✅ 신청 비용은 무료!

새출발기금 이용에 따른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개인회생 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과 달리, 소상공인의 재기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지원의 특징입니다.



⚠️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청 횟수 제한: 채무조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 합니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채무: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대출 (일부 예외 있음), 체납 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변동: 채무 조정 약정 후 신용정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조정안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신용 회복 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및 문의처

  •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일반 채무조정):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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