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지원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 선택 가이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사업을 계속할지(재기) 아니면 폐업하고 새 출발할지(청산)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제도가 명확히 나뉩니다.

선택지를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워크아웃, 개인파산 4 가지로 압축하여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채무 조정 방안을 선택하세요.

소상공인 부담 지원 고르는 질문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가장 유리한 제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이 꼭 필요한가요?
- Yes: 새출발기금 또는 개인회생
- No (이자 감면만으로 충분): 워크아웃
사채, 세금, 상거래 채무가 있나요?
- Yes: 개인회생 (새출발기금은 금융권 채무 위주, 워크아웃은 불가)
- No (금융권 채무만): 새출발기금 또는 워크아웃
사업을 계속 유지할 건가요?
- Yes: 새출발기금 (1순위) 또는 개인회생 (2순위)
- No (폐업):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 (소득 유무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면서 빚을 해결하려면, 사업자 채무를 조정할 수 있고 원금 감면 폭이 큰 제도가 유리합니다.

선택지	핵심 목표 및 상황	유리한 이유
1. 새출발기금 (특례)	✅ 코로나19 피해 관련 채무가 주를 이룸. ✅ 원금 감면을 받아야 사업 유지가 가능함. ✅ 채무 규모가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5억) 이내임.	최대 원금 감면: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80% 이상 원금 감면 가능. 사업 지속 용이: 사업자 특례 제도이므로 사업을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하기 가장 적합 합니다.
2. 개인회생 (법원)	✅ 일반 상거래 채무 ( 사입금, 미수금 ) 또는 사채 가 포함됨. ✅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닌 채무가 많음. ✅ 정기적인 사업 소득(순수익)이 발생함.	모든 채무 조정: 새출발기금이 다루지 않는 사채, 상거래 채무 등 모든 채무 를 포함하여 조정 가능. 큰 원금 감면: 순수익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므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높은 원금 감면 효과 를 볼 수 있습니다.
3. 워크아웃 (신복위)	✅ 채무가 모두 금융권 대출이며, 이자 감면 및 기간 연장만으로 상환 가능함. ✅ 신용도 회복 이 최우선 목표임.	신용도 타격 최소화: 개인회생에 비해 신용도 회복이 빠르며, 공공 기록 부담이 적습니다. 간편한 절차: 법원 절차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남은 빚을 확실하게 털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유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지	핵심 목표 및 상황	유리한 이유
1. 개인회생 (법원)	✅ 폐업 후 새로운 근로 소득(직장)이 생겼거나,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음 . ✅ 원금 감면이 필수적 임.	잔존 채무 면책: 새로운 소득을 기반으로 3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 전액을 면책받아 깨끗하게 재기 가능 . 사업자 채무 포함: 폐업 전 발생했던 사업자 채무를 개인 채무와 합쳐 한 번에 정리 가능.
2. 개인워크아웃 (신복위)	✅ 폐업 후 근로 소득이 생겼으며, 금융권 채무만 존재함. ✅ 이자 감면 및 기간 연장만으로 상환 가능함.	신속한 해결: 소득이 확보되었다면 신복위 절차가 법원보다 빠름. 신용 회복: 공공 기록 부담이 적어 신용도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음.
3. 개인파산 (법원)	✅ 폐업 후 현재 소득이 전혀 없거나 ,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음. ✅ 고령, 중증 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상환 자체가 불가능함 .	채무 전액 탕감: 면책 결정 시 채무 전액을 탕감받아 재기가 가능합니다. 부담 최소화: 변제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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