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신청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총정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채무는 일반 가계 채무와 성격이 다릅니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새출발기금' 과 같은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사업자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고 싶든,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든,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 구제 방안 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특히 원금 감면 폭이 큰 새출발기금 의 최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빚 탕감 신청

새출발기금 은 코로나19 등 복합 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도 지원 기준이 확대되거나 연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운영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상 채무자	코로나19 피해 등에 따라 '20년 4월 이후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지원 한도	총 채무액 15억 원 이내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원금 감면 (부실 차주)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의 경우,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감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
이자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최대 10년 이내 분할 상환 (담보대출은 최대 20년)
추심 중단	신청 1~2일 내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부실우려 차주 지원: 아직 연체 90일 미만인 경우에도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체 중이 아니더라도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외에도 소상공인은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계속할지, 폐업할지 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정기적인 소득(사업소득)이 있고, 사업장 폐업 없이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합니다.

폐업 후 직장 소득이 발생한다면: 폐업 후 직장을 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워크아웃 을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신청하여 신속하게 빚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 역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이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다만, 원금 감면이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에 비해 제한적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 유지 여부: 폐업했는지, 계속하고 있는지?
주요 채무의 종류: 정책자금 대출, 일반 금융 대출, 사채/상거래 채무 가 포함되어 있는지? (비금융권 채무가 있다면 새출발기금 또는 개인회생이 필수입니다.)
현재의 소득 수준과 상환 능력: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매달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는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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