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무 규모, 소득, 그리고 채무 종류에 따라 개인회생(법원) 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지원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 금액(무담보 기준)별로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빚 빨리 갚는법 금액별 추천제도
현재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채무 종류(금융권/비금융권), 그리고 채무 감당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부채 금액별'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조정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최종 결정은 내 구체적인 상황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내리셔야 합니다.
채무 금액대별 추천 제도 및 고려 사항
| 부채 금액 범위 (무담보 기준) | 추천 제도 | 특징 및 고려 사항 |
|---|---|---|
| 5천만 원 미만 |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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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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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5천만 원 초과 | 개인회생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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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담보 5억 원 초과 | 일반회생 또는 파산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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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리한 방법 결정 요인 3가지
채무 금액 외에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아래 3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1.원금 감면 필요성
- 이자 감면만으로 충분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를 선택하세요. 이자 부담만 덜어도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고, 신용도 회복에 가장 유리합니다.
- 원금 감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개인회생 (법원)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원금 탕감 없이는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2.채무 종류와 복잡성
- 금융권 채무만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도 좋은 선택입니다. 은행, 카드사 등 협약된 금융기관 채무만 있다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채, 세금, 보증채무 등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비금융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3.소득 대비 변제 능력
- 가용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충분히 많아 변제가 가능하다면: 워크아웃이 신용도에 유리합니다. 원금을 많이 탕감받는 것보다 신용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가용 소득이 적거나 채무 대비 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으로 원금을 탕감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제 기간(3년) 동안 부담을 최소화하여 확실히 면책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신용회복을 신청해도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이 목표이지만, 개인워크아웃 의 경우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상각채무 에 한하여 원금의 최대 30~6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만큼 광범위한 원금 감면은 어렵습니다.
2.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채무자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소액금융 대출 등 일부 예외적인 상품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3.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당장 추심이 멈추나요?
네, 두 제도 모두 신청 또는 접수 시 추심(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금지 명령 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접수와 동시에 금융기관의 추심이 중단되어 채무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재기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